野 "원전·석탄화력 확대 반대"..산업부·발전사 '술렁'

장병완 산업위원장 등 "전력수급 문제 없는데 왜 짓나"
원안위 심의 앞두고 "신고리 5·6호기 승인 반대"
산업부·발전사, 탈핵 의원 명단 추리고 설득 전략 고심
23일 장관 출석 첫 업무보고서 여야 격돌 전망

등록 2016-06-21 오전 6:00:00

수정 2016-06-21 오전 6:00:00
가 가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원자력·석탄화력 발전소 증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력이 남는 상황인데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소를 더이상 지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측은 현행 에너지정책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어서, 정부와 발전사 측이 대책 마련을 놓고 술렁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통화에서 “전력 수급 문제가 없는데 원전과 석탄화력을 더 늘리겠다는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잘못된 것”이라며 “원전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도 있는 상황에서 더는 미래세대에 ‘폭탄 돌리기’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작년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원전 7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어 산업부는 지난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23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0기, 2029년까지 원전 2기를 짓기로 했다. 이후 올해 6월 황교안 총리 주재 기획재정부·산업부·환경부 등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화력 10기의 폐기나 LNG 대체, 연료전환 방침이 발표됐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은 미온적 수준”이라며 발전소 추가 건설 자체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송기헌 더불어 민주당 의원도 “원전·석탄화력을 무작정 확대하는 정부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재 야당은 내부적으로 에너지·전력수급기본계획 개편안을 검토 중인데 특히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박재호(부산남구을) 더민주 의원은 “원안위(원자력안전위)가 신고리 5, 6호기를 승인해선 안 된다”며 “향후 전력 수급계획, 산업구조를 우선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안위는 오는 2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산시 울주군 부근에 2022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을 계획 중이다.

이 같은 야당 분위기에 정부, 발전사 측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30명 중 야당 의원은 16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탈핵 성향 의원’ 명단을 추리고 개별 접촉을 통해 ‘각개격파’ 설득을 하겠다는 전략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군기잡기식 ‘정부 때리기’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정부 정책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가 전력이 부족하게 될 우려, 신고리 5·6호기 불승인에 따른 기자재·시공 업체 타격을 면밀히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발전사 관계자도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를 더 짓지 못하면 블랙아웃이 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산업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형환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