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국회의원이다]의원정수 300명은 적당한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사회에서 국회의원이 ‘특권층’으로 자리잡으면서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뜨겁다.

국민적인 여론은 “일도 제대로 못하는 국회의원을 더 뽑아서 무엇하냐”며 의원 정수 유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인구대비·대표성 제고 차원에서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인구에 비해 국회의원이 적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여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와 비슷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국민수는 월등히 많은 편이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한국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16만7400명이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인 9만9469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며 미국, 일본, 멕시코에 이어서 4위다. 특히 1~3위까지 국가들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OECD국가 중 우리와 같은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핀란드(2만7195명)·스웨덴(2만7276명)·노르웨이(3만59명)·덴마크(3만1238명)·그리스(3만6967명)·터키(13만8282명)등 모두 우리 나라보다 의원 1명당 국민수가 적다.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는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 총선 당시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000명을 기준으로 의석수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8월 현재 인구에 대입하면 의원 수가 355명으로 늘려야 한다.

최근에는 단순히 의원 정수 확대 여부만이 아니라 비례대표제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방식을 둘러싼 정치권 내부의 수(數) 싸움도 치열하다.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고, 여당은 오히려 지역구 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9대 국회의 지역구 의원은 246명, 비례대표제 의원은 54명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혼합형 선거제도(병립형)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운영 현황.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먼저 우리와 비슷한 혼합형 선거제도(병립형)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지역구 의원 비율을 월등히 높다.(왼쪽 표 참조)

우리나라는 지역구 선거에서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 방식으로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최다 득표자만이 선출되고 나머지는 모두 사표(wasted votes)가 된다. 이러한 승자독식 방식의 제도는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예컨대 51대 49의 적은 표차로 한 후보가 대표로 선출될 경우 나머지 49%의 뜻이 현실정치에 반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 전체 국민 중 다수의 의지가 국정 운영에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우리의 대표체계는 지역균열을 기반으호 한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경쟁이 이뤄질 뿐 이념, 계급·계층, 세대, 가치를 중심으로 한 경쟁이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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