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개혁 국민 동의가 먼저다

서울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늘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치권과 공무원 사회가 모처럼 이룩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없지 않지만 당초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개혁안을 마련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공무원연금과는 상관도 없는 국민연금을 끌어들여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려 하자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9월까지 처리할 ‘합의 사항’이니,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니 하며 한 발짝 빼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갈등은 일찌감치 예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다 크게 유리한 공무원연금의 현행 틀을 지키려는 공무원노조의 ‘끼워넣기’ 전술에 정치권이 속절없이 말려든 탓이다. 현행 46.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되레 50%로 올리려면 70년간 1700조원이 더 필요하다. 향후 20년간 333조원을 절감하고 그중 20%인 66조원을 공적연금 강화에 돌리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6.7%로 두 배 가까이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중남미 순방 후 건강 악화로 일주일을 쉰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 복귀 일성으로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에 국민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현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기금이 이르면 2060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비법은 없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론도 국민연금을 더 받는 건 좋으나 보험료를 더 내긴 싫다는 분위기다.

여야는 합의사항의 중요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일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공무원연금도 ‘미완’의 개혁에 그친 마당에 국민연금마저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합의’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