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

북한 최고통치자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무자비하게 처형한 것에 국제사회가 경악하고 있다. 장성택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국가전복 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자마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김정은 정권이 밝힌 죄목들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이다. 김일성의 딸 김경희의 남편으로서 매제 김정일을 보좌하면서 40년간 김씨 왕조를 떠받들어오던 장성택이 서른 살밖에 되지 않은 조카의 손에 제거됐다는 것은 북한체제의 야만성을 국제사회에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 백악관이 북한 정권의 ‘극단적인 잔인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겠는가. 심지어 중국 네티즌들도 “동물의 세계 같다”는 등의 댓글을 달기까지 했다.

이번 사태는 김정은의 1인 독재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지만 실제로는 북한체제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특히 김정은이 앞으로 장의 추종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할 것이 분명한 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형될 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장의 추종세력은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김정일이 통치할 때 2만 5000여 명이 제거된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몇 배가 될 수도 있다.

총과 화염방사기까지 앞세운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심각한 반발과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김정은이 내부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제4차 핵실험이나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북한 정권의 무지막지한 인명경시와 인권탄압이다. 2인자였던 장을 ‘인간쓰레기’ 로 취급했다는 것을 볼 때 추종세력은 물론 일반 주민들은 아예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북한 주민들의 대량학살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를 통해 압력을 넣는 방법밖에 없다. 과거 서독은 동독정권의 모든 잔악행위를 중앙기록보존소(Salzgitter)를 만들어 보관했다. 서독이 동독의 인권탄압 사례를 기록한 것만으로도 잔악 행위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뒀다. 우리나라도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빠짐없이 기록해 부담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도 하루빨리 북한인권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