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범위 확대..영업비밀 '추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식재산권 자문단에서 다루는 산업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무역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지식재산권 자문단 기술분야를 기존 3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영업비밀 분야를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형태가 다양해 짐에 따라 전기·전자, 기계·금속, 약학·화학·바이오 3개 분야를 세분화해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제약, 바이오, 기계, 토건, 금속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날부터 새롭게 구성된 자문단은 변리사 20명, 변호사 3명, 교수 3명 등 각계 전문가 31명으로 구성됐다.

현정택 무역위원장은 “최근 무역분쟁은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스마트폰, LG(003550)와 오스람의 LED 특허권 분쟁사례에서 보듯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자문분야를 확대해 전문조사, 제도연구 등 자문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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