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박통이 뭐라길래" 새정부 정책에 좌불안석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 업계가 좌불안석이다. 음성통화 무제한을 출시해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애쓰는데, 새 정부 공약 사항인 ‘가입비 폐지’까지 더해진다면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청와대의 발표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대통령 “선의의 경쟁 구도” 언급에 통신사 의중 파악 분주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통신비, 유통구조 감독도 필요하지만 선의의 경쟁구도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저절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감독도 해야 되나 외국 사례도 보면서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대통령의 언급이 알려지자, 통신 업계는 “혹시 가입비 폐지 공약의 재검토가 아닐까”하고 기대했다. 통신사와 관계없는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날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가입비 폐지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겠다”면서도 “이 요금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였다.

LG유플러스는 음성통화 무제한 등으로 연간 6000억 원 정도의 요금인하 혜택을, SK텔레콤은 자사 가입자 간 음성통화 무제한 등으로 연간 1200억 원 이상의 요금인하 혜택을 예상했다. 가입비가 폐지되면 연간 5000~6000억 정도의 요금절감 효과가 있는데, 이미 음성통화 무제한과 데이터 나눠쓰기로 목표를 달성했다는 게 통신사 주장이다.

청와대 관계자 “원칙적 발언일 뿐”...유통구조 개선은 고심 중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은 여러 번 강조해 오셨던 일”이라면서 “경쟁 활성화에 대한 원칙적 발언”이라고 말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이명박 정부 말기 때부터 추진해 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은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인수위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가입유형별, 요금제별, 거주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차별을 금지하고,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통신사 뿐 아니라 삼성전자(005930) 등 제조사와 판매점도 불법 보조금 살포시 처벌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이익침해 금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통신사와 단말기 유통을 분리해 통신사가 직접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조금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5만여 개에 달하는 대리점·판매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무적인 검토만 진행되고 있을 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단말기 제조사들이 판매장려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출고가 인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규제해야 한다”고 말해,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을 둘러싼 미래부와 방통위, 청와대 간 논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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