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 판결…"사실상 삼성 승리"(종합)

[이데일리 조태현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005930) 스마트폰이 네덜란드에서 판매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 네덜란드 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소송 중 1건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에 대한 네덜란드 내 판매를 금지한 것.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10건 중 9건을 이긴 삼성전자는 `사실상 승리`로 여긴다. 이번 판결로 다른 국가에서 진행될 소송전에서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4일(현지시각)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와 갤럭시 S2, 갤럭시 에이스가 애플의 특허 중 일부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판매 금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은 예비 결정이며, 소송에서 어느 편이 유리한지를 밝힌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삼성전자는 오는 10월13일부터 스마트폰 제품을 네덜란드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된 사진을 손으로 밀어 넘기는 방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쟁점이 됐던 디자인 도용 등에 대해선 애플의 제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총 10가지. 네덜란드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소송 중 9개는 `삼성전자의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을 사실상 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이 제기한 소송 중 대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향후 유럽에서 진행될 소송전에서 유리한 입장이 됐다는 판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의 기술을 침해했다고 결론 난 부분은 비교적 간단하게 다른 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며 "10월 13일 이전에 충분히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결정이 유럽 내 삼성전자 제품 판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판매금지에 대한 유예 기간 동안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네덜란드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태블릿 PC에 대한 특허침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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