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단독정상회담 및 확대오찬회담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정상이 북한 문제만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한 건 처음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상시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명시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이 실행돼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이 핵·미사일 관련 활동을 지속하는 것 자체만으로 안보리 결위 위반이라는 내용을 최초로 명기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전략적 도발과 관련,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못 박은 뒤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을 지접 언급, 눈길을 끌었다. 주 수석은 “그간 한중 또는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한미일 3자 협력에 더해 한미중 3국간 공조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압박할 필요성을 두 정상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두 정상은 “한미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의 대화 재개 노력에 대해서도 “지난 8월 발생한 긴장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을 환영한다”했으며,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한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