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줄이랬더니..사업계획까지 줄였다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들에 대한 공사채 총량제 도입이 경제살리기와 엇박자를 내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 초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이미 예고된 정책시행이라는 점에서 당장의 충격은 없겠지만 공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에 대비해 자진해서 사업계획을 축소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필요사업을 위해 재원마련이 필요할 경우 금리가 더 높은 은행차입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총량제 대상 공공기관의 2014년 계획 대비 실제 발행량

4일 채권시장과 공기업들에 따르면 공사채 총량제 도입에 따라 10월부터 올해말까지 대상기관 16개 공기업이 줄여야하는 공사채, 코리안페이퍼물(KP),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시장성 차입금이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강수연 대우증권 크레딧 채권애널리스트는 “공공기관 시장성 차입금이 부채총계의 6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사채 총량제 비중 60%를 맞추려면 개략적으로 10조원가량의 시장성 차입금을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공사채 총량제를 도입하고 10월부터 시범실시후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기관은 부채대비 공사채 비중을 2019년까지 55%로 줄여야 한다. 시범기간인 10월 60%, 2015년 59%, 2016년 58%로 매년 1%씩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총량제 도입 대상 공기업은 정부가 연초 지정한 부채중점관리대상 18개 공공기관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16개 기관이다. 이들중 실질적으로 특수채 발행과 관련이 있는 기관은 발전자회사를 제외한 한국토지주택(LH)공사와 한국전력 등 10개 기관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기관들 대부분이 지난해 공사채 발행물량 대비 올 계획물량을 크게 줄여왔다는 것이다. 가장 규모가 큰 LH공사의 경우 지난해 계획 및 실제발행 물량은 각각 15조원과 11조원이었지만 올해는 4일 현재 각각 11조500억원과 5조원에 그치고 있다. 결국 자금조달을 줄이면서 사업계획 역시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A공사 관계자는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가 공사채 발행이다. 정부에서 공기업부채를 줄이라는 방침이어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필요한 사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공사채보다 금리가 더 높은 은행차입으로 눈을 돌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B공사 관계자도 “부채감축계획을 시행하고 있어 투자비를 확대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공사채 총량제란, 정부는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면서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위해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 도입을 공언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부채대비 공사채 비중을 연내 60%로 조정할 것으로 공언했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줄여 2019년에는 55%선으로 조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