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가 뭐길래..과도홍보 논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도한 여론전은 자제합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3일 이동통신 업계 고위 임원들을 불러 이렇게 당부했지만, 하루도 안 돼 물고 뜯는 여론전이 벌어졌다.

KT(030200)는 14일 오전 ‘재벌인 경쟁사들이 사실을 왜곡해 (지배구조가 투명한) KT를 모바일 시장에서 퇴출하게 하려고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같은 날 SK텔레콤(017670)은 ‘ICT 생태계 발전을 위한 모바일 네트워크 진화 및 주파수 활용방안’이라는 언론포럼을 열었다. 또 오후에는 LG유플러스(032640)가 ‘KT 주장은 특혜에 의존하려는 것’이라며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주파수가 얼 만큼 중요하기에 정부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자사 입장을 강조하고 나서는 걸까.

주파수는 이동통신산업에서 핵심 재료다. 어떤 주파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투자비가 많게는 6배, 망 구축기간도 최대 5배 차이가 난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 당시 KTF와 LG텔레콤이 SK텔레콤이 투자비가 적게 드는 황금주파수(800MHz)를 독점하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LTE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늘어나는 데이터 전송량을 처리하기 위한 추가 주파수가 필요하게 됐고,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1.8GHz와 2.6GHz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1.8GHz 주파수 분배에서 KT가 이미 쓰고 있는 인접대역까지 배분할 지가 이슈인데, 1.8GHz가 황금주파수인 이유는 이 주파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LTE주파수인데다 투자비가 덜 드는 인접대역을 누구에게 줄지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주파수라도 해도, 이통3사 행보에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정부조직개편 이후 미래부가 창조경제에 걸맞은 새로운 주파수 경매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자칫 정부에 실력행사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KT(030200)는 SK텔레콤(017670)의 기자간담회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SK텔레콤은 이미 공지한 일정이라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회도 “일방적 정책은 시장질서를 붕괴시킨다”면서 LTE 주파수 경매정책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차분한 정책보다는 정치바람만 타게 될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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