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한국판 STO 제도, 글로벌 스탠다드 돼야"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은 2일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는 이른바 ‘K-룰’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STO 포럼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STO 포럼’에서 향후 입법기관의 STO 관련 과제로 이같은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법’ 17개가 계류 중에 있으며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다른 법안과 비교해 논의 순위가 계속 밀리고 있어서다.

윤 위원장은 “전 세계 토큰증권이 시가총액 23조원에 달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기업들이 STO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생태계를 개척하기 위한 투자자 모임이 활발해지는 등 여러 가지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말했다.

STO라는 새로운 분야를 당국이 앞서 도입하는 데 대한 고민도 내비쳤다. 윤 위원장은 “이 분야를 볼 때마다 어려운 것은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불확실성만 생각하면 중단시키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노력과 혁신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일부 실패가 있더라도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우리 산업과 경제에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에 있어서 한국의 달라진 위상도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예전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했지만, 어느날 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앞에 있어 참고할 사례가 없더라”며 “유럽연합(EU)의 경우 여러 나라가 뭉쳐 있어 혁신을 금방 수용하지 못한 채 자꾸 규제 중심으로 가는 모습”이라며 한국이 EU를 앞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STO 시장에서의 선제적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 혁신과 자본시장에 있어서 소위 ‘K-룰’을 조성했으면 한다”며 “우리 손으로 만든 K-룰이 전 세계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다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잘 되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세계 각국의 플레이어들과 어깨를 견주며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