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 예타없이 50조 풀었다…'균형발전' Vs '혈세낭비'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가 수십조원 규모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경기부양에 나선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선심성 돈풀기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61건, 53조 6927억원(총사업비 기준)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7~2018년 예타 면제 현황(38건, 29조 5927억원)에 기재부가 29일 발표한 올해 예타 면제 규모(23건, 24조 1000억원)를 더한 것이다.

이는 과거정부 3년치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예타 면제 규모는 박근혜정부 4년(2013~2016년)간 23조 6169억원(85건), 노무현정부 3년(2005~2007년)간 1조 9075억원(10건)이었다. 이명박정부는 5년(2008~2012년) 간 60조 3109억원(88건)이었다. 현 추세로 가면 문재인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가 이명박정부를 앞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타 면제로 돈을 풀어 ‘국가균형발전’, ‘경기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예타 면제 관련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중 18조5000억원(77%)을 국비에서, 나머지를 지방비와 민간에서 각각 조달할 계획이다. 예타를 면제 받은 16개 시도(서울 제외)의 사업 82.6%가 도로·철도·공항 등 토목 사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며 “4대강 사업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입장과 달리 혈세낭비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예타를 면제받은 23개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검증도 없이 내년 총선을 전후로 조기 착공된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4대강 사업처럼 예타 검증 없이 정치적으로 추진한 사업들로 인한 피해는 수십 년간 국민들이 떠안는다”며 “건설과 유지보수, 운영을 위해 막대한 혈세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정부는 3년(2005~2007년), 이명박정부는 5년(2008~2012), 박근혜정부는 4년(2013~2016년), 문재인정부는 3년(2017~2019년) 집계 자료, 노무현~박근혜정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집계 자료, 문재인정부는 경실련 집계 자료에 29일 발표된 내역을 더한 규모. 단위=억원, 건.[출처=기획재정부, 경실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16개 시도, 23개 사업, 사업비 24조1000억원)을 발표했다.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