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기업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내달 출범…TF 가동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데일리 조진영 김상윤 기자]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9월 출범한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가맹·유통 분야의 `갑을 관계` 개선에 집중했던 공정위는 대기업 전담 조직을 출범한 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조사 등 대기업 감시 정책으로 점차 무게 중심을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정치권,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설립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직제시행규칙)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 인력 및 예산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9월 초·중순께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직개편 사전 작업으로 최근 경쟁정책국 내 기업집단과에 서기관 포함 인력 4명을 새로 배치해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렸다. 조직개편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송무담당관실, 시장감시총괄과, 카르텔총괄과 등으로부터 인력을 미리 땡겨 사무실 마련을 비롯해 업무 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내에는 사무실이 부족해 기업집단국은 외부 건물에 자리를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업집단국 신설을 골자로한 조직개편안.

기업집단국은 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총 5개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경쟁정책국 내 12명에 불과한 기업집단과가 맡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과 관리, 지주회사 제도, 기업집단 상장사 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순환출자 관리 기능을 별도 과로 분화해 특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에 대한 사전적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기업에 법 준수 `시그널`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 시장감시국 내 총수일가 사익편취(일명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 감시 기능도 끌어 온다. 감시망에 걸린 기업은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즉각적으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존 시장감시국은 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에 집중하게 된다.

특히나 시장획정, 경제제한성 등 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하면서 소송이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컴퓨터 문서·통신 기록 등 전산 증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첨단조사기법을 전담하는 기존 디지털포렌식팀을 디지털조사분석과로 승격해 신설하는 안도 담았다.

기업집단국 인원은 기존 기업집단과와 시장감시국 인원 약 20명에 20여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40~45명 선에서 꾸려질 예정이다. 기업집단국 초대 국장은 기업집단 업무와 시장감시 업무를 두루 섭렵한 인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직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대대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초부터 45개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을 완료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집단국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행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