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1273억 부풀렸다"..다단계 전기요금 폭리

[세종=이데일리 최훈길기자] 주택용 누진제 요금 폭탄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전력을 생산하는 한국전력(015760) 자회사들이 연간 수천억원씩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전력 거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생산 원가가 부풀려진 만큼 소비자나 산업계에서 쓰는 전기요금 부담도 잇따라 커진다. 하지만 정부나 발전사 모두 그동안 얼마나 이렇게 원가를 책정해 왔는지 일체 함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및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발전 6사가 지난해 총괄원가를 29조6094억원이라고 밝혔지만 검증 결과 이는 실제보다 1273억원이나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전6사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총괄원가, 이익 자료를 실제 회계상의 영업이익과 비교해 나온 결과다. 전력의 총괄원가는 연료비, 인건비 등 생산원가에 일정 수준의 적정 이익(적정투자보수금)까지 더해 계산한다. 전력 판매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빼면 적정 이익 규모를 넘어선 초과 이익이 된다.

이들 발전6사는 지난해 총괄원가를 산정한 뒤 발전사업으로 번 초과 이익을 1조6727억원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실제 발전사업으로 벌어들인 발전 6사의 초과이익을 회계 상으로 검증해 본 결과 집계된 금액보다 1273억원 많은 1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이 4183억원, 한수원이 26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부발전(-2256억원), 중부발전(-1203억원), 남부발전(-1145억원), 동서발전(-951억원)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실제보다 원가를 부풀리는 주먹구구식으로 총괄원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회계상 이익과 맞지 않는 것”이라며 “마이너스를 기록한 발전사 통계도 제대로 총괄원가를 산정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나 발전사는 이 의원의 주장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발전사 관계자는 “총괄원가에 따른 이익 부분은 계산을 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전의 전기요금 총괄원가를 검증 중”이라며 “격차가 그렇게 나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당정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 관계자는 “내주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 원가를 정부·한전으로부터 받을 예정”이라며 “가능할 빨리 원가 검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TF 전체회의는 오는 20일 열린다.

(단위=원, 출처=이훈 의원실, 한전·발전6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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