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 3국 공조"..한미정상, 북핵문제 新해법 발표

[워싱턴=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은 기존 ‘한·미·일 3국 협력’에 새로운 ‘한·미·중’ 공조를 더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통의 이해를 인식하면서 모든 비핵화 대화 제의를 거부해 온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로 가능한 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을 직접 언급했다.

한미 양국이 2008년 이후 꽉 막힌 6자 회담에 북한을 복귀시키고자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두 정상이 분명히 한 셈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그간 한·중 또는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한 기존의 한·미·일 3자 협력에 한·미·중 3국 간 공조를 더해 북한의 변화를 압박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특히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하겠다고 입을 모은 것도 의미심장하다. 지난달 초 한중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한반도 평화통일 고위급 전략협의를 한미 간에도 추진한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두개의 별도 회의체가 한·미·중 3국 협의체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소식통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구체적인 협의를 실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라고만 언급했다.

또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는 동시에 핵·병진 노선을 포기할 경우 ‘보다 밝은 미래’(경제재건) 보장이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보낸 것도 눈에 띈다. 북한이 전략적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 경제제재에 나설 것이란 경고의 메시지로 읽힌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대량살상무기(WMD)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물자의 수출·수입만 금지하고 있는데, 북한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는 일반무역으로까지 제재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의 만남 등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따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재건을 돕겠다는 뜻을 밝혀옴에 따라 이 같은 구상이 국제사회에서의 공감대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두 정상의 공동성명으로 미국이 북핵문제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는 오해도 불식시켰다는 점도 평가받는다. 실제로 미국은 2012년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이전보다 엄격한 비핵화 기준을 적용키로 한 2·29 합의를 도출했으나, 북한이 이를 파기하자, 북핵문제를 이란 핵이나 중동 문제보다 뒷전에 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주 수석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만으로도 상시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최초로 명시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주 수석은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이 있어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오해가 많았다”며 “이러한 도발 아니라도 핵개발 자체가 위반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기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