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난망 시범사업 연기해라..KT-SKT 촉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가 ‘국가재난통신망’ 시범사업을 연기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부가 검토에 들어가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원래 1월 중 시범사업 입찰제한요청서(RFP)발송하고, 3월 중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국회가 수 조원이 드는 재난망 사업에 대해 더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시범사업자 선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3월 말 RFP가 나오면 최소 45일 이상 걸리는 만큼, 시범사업자 선정은 4월 중순이후가 된다.

재난망 시범사업은 470억 원의 예산으로 강원도 강릉, 평창, 정선 지역에서 구축하게 되는데, 2018년 말까지 구축하게 되는 1조7천억~2조 1천억 본사업의 테스트 베드가 된다는 점에서 IT기업들이 불꽃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KT(030200)로서는 4월 8일이후 시범사업자 선정이 이뤄져야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KT는 대법원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4월 8일까지 정부 사업에 입찰할 수 없어 일정 연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반면 일정 지연으로 예상보다 경쟁자가 늘어나게 되는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은 원래 일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윤용선 재난대응정책관, 심진홍 재난정보통신과 과장 등은 6일 이명수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실을 찾아 재난망 사업을 보고하면서 시범사업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수 의원 측은 재난망 관련 국제 표준 미비와 예산 낭비 우려를 이유로 LG CNS의 재난망정보화전략계획(ISP)이 마무리되는 3월 말 이후 시범사업 RFP를 발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관계자는 “ISP가 나온 뒤 RFP를 내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라고 말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시범사업은 ISP에서 정하는 총사업비나 기지국 수와 관련이 없는 만큼 ISP가 끝나기 전이라도 일단 올해 예산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더 주자고 생각했지만 국회 문제제기가 있어 재난망 시범사업 일정 연기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LG CNS의 망 설계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난망 시범사업 관련 이슈

KT 한 임원은 “국가에서 한 사업자를 고려해 시범사업 일정을 정할 리가 있겠느냐”면서도 “빨리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재난 시 골든타임을 줄일 수 있는 재난망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 측에 700MHz 주파수 환경에 대한 실측을 제안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RFP가 제때에 나오지 못하면 스펙을 정해 발주해야 하는 단말기가 제 때 나오기 어렵다”면서 “이리 되면 재난망 시범사업도 당초 2015년 말까지에서 2016년 6월로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재난망 시범사업의 경우 ‘센터+기지국·네트워크+단말기’를 단일 사업으로 발주하는 방안을 정했으며,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재난망 본 사업은 기지국 숫자를 줄여 1만 2000개 기지국을 기준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정부 예산의 최소 범위인 1조 7천억을 기준으로 자가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이며, 재난망의 수익성보다는 예산 절감에 관심을 두자는 것이어서 기업 입장에선 고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