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15학점 따기' 가능할까

지난해 11월 서울 국방부 내 근무지원단 사이버지식 정보방에서 장병들이 컴퓨터교육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지난 2007년 7월. 국방부는 복무중인 병사들이 부대 안에서도 재학 중이던 대학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군복무 기간에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고 연간 6학점까지 딸 수 있게 한다는 획기적인 발상에 학생들은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올해 1학기에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병사는 5219명에 불과하다. 전체 병사 45만여명 중 85%가 대학을 다니다 입대한 점을 감안하면 대상자 가운데 1.3%만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대학, 순수 온라인강의 없거나 등록금 수입 감소로 기피

군복무중 학점 취득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이유는 대학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현재 병사들을 위한 온라인 강좌를 열고 있는 대학(전문대·사이버대 포함)은 93곳이다. 전국 대학 363곳 중 25.6%에 불과하다. 수도권 대학들의 참여율은 더 저조하다. 참여 대학 93곳 중 서울 소재 일반 4년제 대학은 건국대, 광운대, 한성대 등 6곳에 불과하다.

참여에 소극적인 대학들은 100% 온라인 강좌로는 교육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 학점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군에서 학점을 따버리면 대학의 등록금 수입이 줄어든다는 점도 참여율이 낮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

대학 참여 위한 유도책 없어…병사에게 비싼 학비도 문제

온라인 강좌 하나를 개설하려면 수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도 대학들이 머뭇거리는 이유다. 이처럼 걸림돌이 많지만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 참여하지 않는 대학을 제재하거나 참여 대학에 인센티브를 줄 어떤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병사들의 참여율이 낮은 것도 문제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해 조사 결과 병사들의 일평균 PC사용시간은 10분도 안 됐다”며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군대 내 학습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병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사용료(시간당 540원)를 지원하는 게 전부다.

수업료도 장병들의 월급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다. 3학점 수업을 들을 경우 국립대 학생은 6만원, 사립대 학생은 15만원을 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병사 1명이 한 학기에 5학점, 복무기간 중에는 최대 15학점을 취득하도록 이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렇게 앞뒤로 꽉 막힌 난맥상을 풀 아이디어는 없는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7년 군대에서 수강한 수업을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지만 대학교육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방부가 우수 참여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공을 국방부로 넘겼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를 학습시간으로 정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만 언급하며 뚜렷한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