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한달만에 '대통령 비판' 與... 역대 당·청 균열史는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정권 초기 ‘찰떡궁합’을 자랑해야 할 집권여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 유례없는 인사파동에 친박(親朴)중진이 청와대 참모진 문책을 주장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발언마저 나왔다. 집권 후반부나 들어서야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는 역대 당·청관계와는 다른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朴 인사방식 바꾸는 것이 근본방법’…높아지는 與 비판 강도

정권 출발 한 달만에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6명의 고위공직 후보자가 낙마하는 최악의 인사 대란에 박 대통령을 향한 집권여당의 비판은 점점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친박계 중진인 서병수 사무총장과 이상일 대변인 등이 제기한 ‘청와대 참모진 인책론’은 비판 강도로 따지면 서막에 불과했다. 26일에는 여당 내부에서는 비주류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내 비주류 중진인 남경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검증팀 무능이냐 참모들의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께서 인사 방식을 바꿔주시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평상시에 노(NO)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가까이 쓰고 중용하면 그분들이 쓴소리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이 리더십의 문제가 있다”며 “주변의 동의를 얻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도 “인사검증시스템도 문제이고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도 문제”라며, 비판에 동참했다. 당·청관계가 예사로운 국면이 아님을 보여주는 풍경들이다.

◇역대정권 초반엔 ‘참모 경질’ 후반에야 ‘직접 겨냥’

집권 한 달도 안된 박근혜 정부에서 새어나오는 당·청 갈등은 역대 정권과 비교해도 온도차가 적지 않다. 그동안에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된 것은 집권 후반부터였다. 집권 초기에도 파열음이 새어나오긴 했지만 대부분 청와대 참모진 등 특정 인사를 겨냥한 움직임이었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에 대한 반발은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집권여당의 첫 ‘공개 반발’은 집권 1년차 후반부인 2003년 10월에 있었다. 당시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 재신임이라는 격랑 속에서 “위기상황에 와 있는데 청와대 어느 한 사람도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실세 경질’을 요구했다. 그의 직격탄은 이광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이 실장은 자진사퇴의 길을 걸어야 했다.

이후 2005년 대연정 파동 등이 있긴 했지만 대체로 당·청간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는 밀월관계가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을 향한 집권여당의 공개 반발이 표출된 것은 집권 4년차인 2006년 지방선거 이후 부터다. 여당 일각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노 대통령은 집권 5년차인 2007년 2월 탈당해야 했고 이후 열린우리당은 해체와 재창당을 반복하는 수순을 겪었다. 2007년 대선에서 여당의 정동영 후보는 노 대통령과 거리를 두며 선거를 치뤘다.

집권 초기에는 숨죽이고 있다가 후반부 들어 반목하는 현상은 이명박 정부때도 마찬가지였다. 집권 초반부를 뒤흔들었던 2008년 6월의 ‘촛불 정국’에서조차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대통령에 대한 직격탄 대신 류우익 청와대 비서실장 등 참모진 경질 정도만 요구했다. 정두언 의원등 당시 여당내 소장파는 ‘권력 사유화’라는 표현을 쓰며 참모진을 겨냥했지만 이 대통령까지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류 실장과 박영준 비서관 등이 사표를 쓰고 청와대를 떠났다. 이후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희태 전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하는 등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했다.

이 관계 역시 후반기에는 깨졌다. 집권 4년차인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분당 패배’라는 충격이 닥치면서 당 내부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반발 기운이 올라온 것이다. 재보궐 선거 직후인 5월엔 청와대의 뜻과 달리 황우여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7월 전당대회에는 친박계 유승민 의원이 2위로 치고 올라왔다.

바뀌어버린 당 내 분위기는 그해 하반기 재보궐 선거 이후부터는 정점으로 올라섰다. 이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였던 박근혜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서며 전권을 거머졌다. 이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이름도 바꾸며 철저하게 이 대통령과 차별화를 걸었다.

배종찬 리서치앤 리서치 본부장은 이와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나 인사 과정에서 사실상 여권 지도부가 소외됐다”며 “집권여당의 책임론이 형성되면서 친이계로 대표되는 당 비주류를 필두로 국민 여론을 발판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 공간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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