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부 장관 "제4이통, 현실적인 문제도 봐야"

[이데일리 김현아 이유미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해외에 나가면 창조경제를 더 알아준다”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동행한 인도 순방을 언급했다. 최 장관은 “인도와는 여러번 행사를 하려 했는데 잘 안 됐다”면서 “그런데 국빈이 방문하니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데일리DB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와 경쟁하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을까.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 후생과 시장 실패에 따른 위험요인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2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 “국민에게 후생을 높여주는 게 최고 아닌가. 사업자가 많으면 더이상 좋은 건 없죠”라면서도 “(정부 입장에선) 사업권을 주고 나서 투자했다가 망하면 바람직하지 않아 현실적인 문제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4이동통신이 쓸 주파수 대역(2.5GHz) 할당을 공고하고,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 사업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 장관의 언급은 제4이통동신의 효과는 긍정성과 부정성이 모두 있으니 법대로 규정대로 심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래부는 제4이통 출현의 긍정적 효과로 △신규사업자 진입에 따른 중소기업이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LTE-TDD 단말·장비 제조사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 도움 등을 부정적 효과로 △제4이통은 이통3사와의 경쟁보다는 알뜰폰 사업자와 저가요금제로 경쟁△시장안착 실패 시 이용자 피해,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낭비 등이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창조경제추진단 민간 단장, 업계서 뽑은 것…대기업 편향 아니다

최 장관은 지난 한해 동안 창조경제의 생태계 조성에 관심을 뒀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쪽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미 있는 벤처창업이 늘고 있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라며 “이런 분위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 민관합동 추진단장에 전경련 부회장이 선임돼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민간쪽에서 의견을 모은 것”이라며 “추진단이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진단 업무에는 벤처·창업 활성화, 대구나 광주, 경기 등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 과제로 돼 있어 대기업 편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과거처럼 정부가 모든 걸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아직 시장형성이 되지 않은 부문에서 민간이 뭘 하겠다고 할때 정부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성 악몽…KT에 적절한 견제 필요

최 장관은 27일 출범하는 ‘황창규 KT호’에 대해서 국가 기간 통신사업자에 걸맞은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 정부때까진 정부가 뭐라고 하면 ‘민간회산인데 왜 그러느냐’ 는 분위가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KT가) 위성매각에 대해 신고를 안 하니 정부도 몰랐던 것”이라고 했다.

또 “KT, SKT, LG유플러스는 모두 IT 플랫폼을 가진 창조경제를 이끌 주역들인데,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며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에 있는 KT를 황창규 회장이 잘 이끌어줘야겠죠”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011이 최고야'..SKT 2G 사용자 깜짝 증가
☞법원 "KT는 346억 배상하라"..접속료 2라운드 SKT승
☞LoL 대망의 결승전, SKT 모바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