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법안 찾기]방송서 인종·민족·지역·종교 차별 못한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회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 개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올해 초 귀화 농구 대표 라건아 선수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그간 인종차별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밝혀 국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라건아 선수가 SNS에 공개한 인종차별 표현과 욕설이 담긴 글을 보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도 많았는데요. 라건아 선수는 이런 메시지를 매일 받는다고 털어놨습니다.

라건아 선수는 KBS인터뷰에서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다양한 종목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미국에서 많은 아시아인이 겪고 있는 고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2020년이고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줘야 한다”고 의미심장은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라건아 선수는 농구 대표팀의 주전 선수로 라건아 선수가 보강되면서 국가 대표의 전력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이처럼 차별과 혐오의 정서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일부 방송에서 가짜뉴스와 혐오발언 등으로 연령, 성별, 지역 등 여러 계층에서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국회가 나섰는데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습니다.

방송법 심의규정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와 마찬가지로 혐오를 차별 금지 사항에 포함하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과 과장된 보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방송의 공정성과 사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