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의 경제학]사용후핵연료·원전 해체 고민해야 할 시점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6월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해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 원전을 이용하고 난 이후의 문제, 즉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원전 해체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국가·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첫 원전 해체 시도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준비하는 정부나 한수원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당장 원전 해체 비용부터 현실적이지 않다. 또 원전 해체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해체 비용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불투명하며, 향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다.

정부와 한수원은 고리 1호기를 해체하는 데 6033억원(2014년 말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이 산정한 약 1조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고리 1호기와 비슷한 규모의 미국 원전들의 경우에도 해체 비용으로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책정하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여전히 원전이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이라고 주장한다. 원전의 1kWh 당 판매단가가 54.96원(2014년 기준)으로 석탄(63.36원), LNG(162.15원), 석유(221.33원) 등보다 저렴하다는 게 그 근거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처리·관리 비용, 원전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금 등 각종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용후핵연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까지 짧게는 수만년에서 길게는 수십만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기간 동안의 관리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수원도 고리 1호기에 대해 안전 규정을 충족시키려면 설비 보강 등에 많은 돈을 써야 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원전 발전 원가부터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사용후핵연료 처리, 폐로, 송전탑 건설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및 원전 사고 비용 등도 고려해 원전의 경제성을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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