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단계 이전]④"국회 분원 설치해 비효율 행정 줄여야"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아직 정부의 계획대로 건설 중인 도시다. 내년까지 중앙정부 부처의 60%인 총 36개 정부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의 건설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정운영과 이에 따른 행정 비효율의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화상회의의 확대는 물론 국회 분원 설치 등의 움직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 “세종시 행정 비효율성 가장 큰 문제”

현재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 비효율성이다. 36개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해도 행정안전부, 외교부, 통일부를 비롯해 청와대와 국회 등 아직 서울에 남아 있는 부서 역시 상당하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정부 부처, 국회와 정부, 정부 부처 사이, 정부와 민간단체 등이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면서 “화상회의를 활용해 할 수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효율성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 부처 간 협력사항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최소화시켜 낭비 비용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준호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세종시는 정부 계획대로 건설되는 과정에 있는데, 문제는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실행되고 있는 점”이라며 “세종시로의 이전과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를 시행하다 보니 비효율 문제를 알면서도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권위주의’ 타파해야..국회 분원 등 고려”

전일욱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교수는 “세종시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따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한국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권위주의를 벗어던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회 이전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만큼 세종 분원 설치 등의 대안도 제시됐다. 최진혁 교수는 “국회 전체의 이전보다는 양원제로 바꾸는 등의 방안이 현실적”이라며 “서울은 서울대로 지켜나가면서 지방도 효율적으로 발전할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세종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인프라 구축을 하루빨리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혜천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신도시가 하나의 도시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도 중요하지만, 기업, 병원 등 민간부문에서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좀 더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역에서 청사까지 직통 KTX를 개통한다거나 서울역 등에 정부의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행정효율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세종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주신 분

김혜천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일욱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교수,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최준호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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