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6] ‘대통령 중임제 개헌’ 여야 입장은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여야는 대통령을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에 대해 대체로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9대 총선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그리고 통합진보당 가운데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명확하게 반대하는 정당은 없었다.

다만 세부 의견에는 차이가 있었다. 우선 새누리당은 “헌법을 만들고 수정하는 최종적인 주체는 국민”이라면서 찬반 입장을 확실하게 내보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개헌 추진 여부, 개헌 내용 등 모든 의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한 만큼 국민 다수가 바라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은 “당론을 모아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의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면서도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민주당은 “87년 개정 헌법 중,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면서 “사회통합의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남북관계의 변화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19대 국회 원 구성 후 당론을 모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 중심제로의 개헌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자유선진당은 “대통령은 직선제로,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면서 “국방·외교·통일은 대통령이, 그 외 중앙정부의 권한은 국무총리가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개헌 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면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여당의 독단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수단이 강화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장기적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같은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통해 의원내각제 도입을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   ▶ 관련기사 ◀ ☞[총선 D-17]`바쁘다 바빠` 박근혜 "잠 안 자고 지원하겠다" ☞[총선 D-17]민주 “1월 대비 30석 잃어..더 내려갈 수도” ☞[총선 D-17] 위기 넘긴 야권연대 총선 파괴력은? ☞[총선 D-17] 새누리 1번, 민주 2번인데 나머지 정당 총선 기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