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LG 주파수 혈전, 정부가 판단해야 할 3가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내년 초 단행될 ‘LTE 주파수 경매’에 대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가 2.1GHz를 두고 치열한 논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통신사들이 주파수에 목을 매는 이유는 통신서비스가 집이라면 주파수는 땅과 같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떤 토지개발 계획을 만드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판가름나게 된다. 2.1GHz에 대한 논란은 투자 가치가 큰 부동산(주파수)에 대한 주인(정부)의 전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정상 사용 중인 주파수를 회수한 사례는 없다”면서 “2.1GHz의 일부(20MHz폭)라도 회수해 매물로 내놓으면 가입자의 통신품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6년 12월 사용기간이 끝나는 주파수를 경매에서 빼면 안된다”면서 “SK텔레콤과 KT가 쓰는 2.1GHz 전부(100MHz폭)를 내놓으면 세수 5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두 회사 주장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사용중인 2.1GHz 주파수 전체에 대한 경매없는 재할당을, LG유플러스는 경쟁사들이 쓰는 전체에 대한 경매를 주장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경매에 2.1GHz 중 일부(20MHz폭)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LG 주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하자면서 자기 것만 빼고 하자는 것이라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SK텔레콤에 대해서도 “논리가 맞지 않다. 광대역 주파수로 세팅돼 있는데 모두 다 쓰겠다는 건 이해 안 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연말까지 매일 이 결정이 맞는지 고민한다”며 정책 변화의 여지는 남겼다.

하지만 정부가 특정 통신사의 이해를 떠나 국민에게 유리한 경매 정책을 만들려면 △주파수 경매대가 과열 방지방안(통신요금 인상 우려 제거) △공정경쟁과 투자 활성화(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계의 일자리 창출) △트래픽 폭증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주파수의 효율적 사용) 등의 원칙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GHz 혈투 예상…경매대가 2,3조 되나

정부안대로 2.1GHz에서 SK텔레콤이 사용중인 20MHz폭을 내놓을 경우 이를 지켜야 하는 SK텔레콤과 뺏아와야 하는 LG유플러스간 ‘쩐의 전쟁’이 불가피하다. 2013년 경매 때 1.8GHz를 얻기 위해 SK텔레콤은 1조 500억 원, KT는 9001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이번에는 2조~3조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

시장원리에 따른 경매이지만 통신업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무리한 주파수 경매 비용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LTE-TDD 주파수, 조기 공급해야…2.3GHz 경매 매물로

2.1GHz 주파수만 보면 LG유플러스만 불리한 게 사실이다. SK텔레콤은 60MHz 폭을 사용 중이고 KT는 40MHz 폭을 사용중인 반면 LG유플러스는 20MHz만 쓰고 있다.

하지만 전체 LTE 주파수로 보면 1인당 LTE 주파수는 LG가 1위(9.06Hz)이고, KT가 2위(7.6Hz), SK텔레콤이 3위(5.46Hz)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따라서 정부는 주파수의 공정경쟁을 지키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정책을 정하고,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줘야 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특히 삼성전자뿐아니라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계도 요구하고 있는 와이브로 주파수(2.3GHz)의 경매도 필요하다. 장비업계 관계자는 “3.5GHz는 군통신과의 간섭우려로 당장 내놓기 어렵지만, 2.3GHz는 내년에 LTE-TDD용으로 내놔야 투자가 활성화된다. 2017년 경매는 늦다”고 말했다. 국회 권은희, 전병헌 의원 등도 비슷한 주장이다.

가장 중요한 건 이용자 보호

SK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2.1GHz가 재할당돼도 내년까지면 트래픽이 꽉 찬다”면서 “내년 경매때 추가 주파수를 사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가장 가입자가 많기때문에 주파수 없이는 통신품질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SK와 LG의 주장을 ‘통신사 이기주의‘로 치부할 것인가,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5G 시대로 함께 나갈 수 있을 것인가는 정부가 판단해야 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