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in 이슈]"공약수정하라는 보수, 증세하라는 진보.. 지금은 모두 성급"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안종범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기자] “내년이 지방선거인데 공약은 새로 더하겠다고 하고, 증세는 안하겠다고 하면 결국 재정적자는 더 커집니다. 그런 상황을 막기위해 공약가계부를 내놓은 것이죠. 이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어지면 정말 앞으로 재정건전성에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기초연금에서 촉발된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무리한 국정운영이니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논리와 공약했으니 지켜야 하고 그래서 세금을 더 걷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진보진영의 논리가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안종범 의원 역시 복지공약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지난 대선 새누리당캠프에서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을 설계했고, 대통령직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위원을 맡으며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틀을 마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복지공약 논란과 관련해 “보수진영의 공약수정론이나 진보진영의 증세론 모두 지금은 성급한 얘기”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야권에서 제기하는 연말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른 ‘증세 불가피론’에 대해 “세수결손이 올 상반기 10조원 정도이지만 연말이면 7조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5~6조원은 불용예산으로 더 생기는 등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다”면서 “공약가계부도 2014년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재원조달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는 공약수정이나 증세보다는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대선 공약의 재원과 조달계획을 제시한 ‘공약가계부’의 정치사적 의미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어떤 선거에서도 공약을 하고 나면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다 말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불신이 반복됐어요. 사실 우리도 공약가계부를 안 내놨으면 재원이 덜드니 더드니 하는 논란 자체가 없었을 것이고, 지금보다 비판 여지가 적었겠죠. 하지만 공약가계부를 내놓지 않았더라면 선거때마다 공약은 방만하고 세금은 덜 걷겠다고 했겠죠.”

논란을 감수하고 공약가계부를 제시한 이유는 신뢰정치를 회복하고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공약가계부를 지켜보면 공약이 어떻게 수정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볼 수 있다”며 “135조원 범위 내에서 항상 예측 가능하게 나라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에 대해서는 “노후소득보장과 지속가능성,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비례하게 설계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더 드리면 가입기간이 짧은 취약계층의 노후가 굉장히 악화돼 부득이 연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가입기간의 대안으로 소득인정액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득인정액을 3단계로 나누면 ‘문턱효과’(30%, 50% 등 단계별 근처에 있는 대상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가입기간 연계보다 20만원을 받는 대상자가 줄어든다”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가입기간 연계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