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효성있는 중견기업법 제정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그룹 총수들에 이어 어제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단과 간담회를 했다. 박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애로사항을 듣고 창조경제 구현에 중견기업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중견련이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1990년 중견련 결성 이후 처음이어서 이번 행사는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중견기업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 계기가 됐다.

현재 중견기업은 모두 1442개로 수적으로는 전체 기업의 0.04%이지만 매출(2010년 기준) 11.9%, 수출 12.7%, 고용 8%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결코 가볍지 않다.

중견.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의 99%, 일자리의 87%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주종을 이루기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다. 유럽연합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중소기업이 전체기업의 92.2%, 일자리의 67%를 차지한다. 일본의 중소기업 비중은 99.7%이며 일자리 담당률은 70%이다. 이들 수치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유럽연합과 일본의 경우 대기업의 일자리 담당률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개별 대기업들의 덩치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다.

중소기업이 곧바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중견기업 단계를 거친다. 따라서 중견기업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시가총액 1000억 달러를 달성한 미국의 페이스북처럼 창업 후 단기간에 거대기업이 되는 사례는 극단적인 예외다. 따라서 중견기업이 여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인하고 스스로 대기업으로 올라서도록 지원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혁신 생태계 조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중견련은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반대’와 ‘중견기업법 제정 촉구’ 등을 놓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 왔다. 특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법이 바뀌면 추가 부담이 수십조원에 달해 자금 여력이 없는 중견ㆍ중소기업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중견련의 우려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다음달 4일 국회의원들이 공동개최하는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런 현안 문제들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중견기업 육성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