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6] 무상급식·반값등록금 여야 입장은?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무상급식·반값등록금에 대해 여당은 ‘조건부 찬성’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공개한 ‘정당별 주요 정책이슈에 관한 기본입장’에 따르면 3개 야당은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의 한 부분으로 고려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전면 무상급식보다 급식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하려면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이거나 교육 예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는 어렵다”며 “무리하게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보다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위해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급식도 의무교육의 한 부분인 만큼 헌법에 따라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또한 “보편적 공교육 차원에서 급식을 지원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농어촌지역의 초·중·고교와 초·중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3개 여당의 생각은 갈렸다. 새누리당은 장학금을 늘리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낮춰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 반면, 야당은 등록금 인하를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국가장학금을 늘려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학자금 대출 이자를 2.9%까지 지금보다 1% 가량 낮추고 학점이나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숙사를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학 자체적으로도 외부 회계 감사 의무화 등을 통해 대학 회계를 투명하게 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대학 등록금 수준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반면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은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등록금 자체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진보당 또한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등록금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고 ‘반값등록금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법인전입금, 법정전입금 의무화, 대학 적립금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사립대학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유선진당은 “오는 2016년까지 단계별로 등록금을 내려 총 30% 인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 비리·부실 대학 통폐합을 추진하고 대학 재학중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는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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