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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사립대 납입금(수업료와 기타비용 등 대학에 납부하는 모든 비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2011년 이후 지난해(2022년)까지 11년 동안 201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떨어졌다. 뒷걸음질 하지 않았던 2016년 역시 전년과 동일해 11년간 단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하면 더 뚜렷하다. 지난해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2011년 대비 19.9%나 상승했으나, 같은기간 사립대 납입금은 6.8%, 국공립대 납입금은 10.6% 낮아졌다. 심지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았던 지난해(5.1%)에도 사립대학 납입금은 전년보다 0.4% 낮아졌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이달 초 교육부 출입기자단 발표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총장 114명 중 절반가량인 56명(49.12%)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이미 사립대인 동아대, 부산교대 등 8개 교육대학 등 12개 대학은 인상을 결정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데, 지난해 고물가로 인해 대학들은 올해 4.09%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등록금을 동결해 국가장학금 재정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등록금을 상한선까지 올리는 게 더 유리해졌다. 실제 올해 등록금 3.95% 인상을 결정한 동아대는 50억원의 수입이 발생해 국가장학금 지원금(약 20억원)을 받는 것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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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대학등록금은 가중치가 높기에 인상시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또 등록금처럼 가중치가 높은 품목은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