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넓고 두텁고 빠르게"…20조 재난지원금 누가, 언제, 얼마나 받나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말많던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사실상 확정됐다. 총 지급액은 19조 5000억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5조원을, 이미 편성한 올해 예산에서 4조 5000억원을 조달한다. 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경남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서 “추경 15조 원에 기정예산 4조여 원을 합하면 20조 원이 조금 못 되는 규모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나 20조 원을 넘길 것 같다”고 했다.

지원금 규모가 커질 수록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지난해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국가부재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2000억원에서 올해 956조원, 2022년에 1070조 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여기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전 국민 위로금까지 지급하면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하거나 넘어서게 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지원대상 신규 200만명 포함 480만명 달할 듯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은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4차 재난지웜금 지급 방안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노점상과 상시근로자 5인이상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사업체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지급대상 소상공인 기준도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노점상 4만여곳과 임시 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피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0%씩 감면하기로 했다. 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한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생계 불안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 자금을, 제도권 밖 노점상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생계안정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액수와 관련,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키로 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그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의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운전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이 200만 명”이라고 말했다.

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노점상·저소득 대학생 등 새로 추가된 약 200만명을 포함해 전체 지원대상은 48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18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추경안을 통과해 3월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4월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나랏돈으로 돈뿌리기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교롭게도 4차 재난지원금은 보궐선거 9일 전에 지급된다”며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1인당 국민소득 이탈리아 넘어 G7 이름 올릴듯

이번주 주목해야할 경제 지표들이 여럿이다. 2일 통계청은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산업생산은 전년대비 0.8% 감소해 200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질 했다. 다만 작년 12월 들어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5% 증가하는등 회복세를 보여 이같은 추세가 올들어서도 이어졌는 지 관심이 쏠린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소비자물가동향이 발표된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6% 올라 4개월째 0%대에 머물고 있으나 기상여건 악화, 가축전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농축산식품류를 중심으로 밥상물가가 큰 폭으로 뛰었다. 특히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라면, 빵 등 가공식품류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 마트 채소 코너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기준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한다. 국민소득은 3만달러선은 지키겠지만 2년 연속 하락할 전망이다. 한은은 지난달 26일 ‘2020년 4분기 및 연간 실질국내총생산(속보)설명회’에서도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000달러 중반으로 1년 전(3만2115달러)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해 많은 나라가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해 오히려 1인당 국민소득 세계 순위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G7국가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G7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