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땅주인들 “땅값 더 올려달라" 인상요구 봇물

지난 6일 정부가 3기 신도시로 선정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지구 일대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강제수용도 억울한데 보상비도 낮게 책정될 상황이다. 공시지가를 더 올려야 한다.”(남양주 왕숙지구 주민)

올해 전국 땅값(개별 공시지가)이 8.0%, 서울이 12.4% 오르며 2008년 이후 11년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해 토지 및 상가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상당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3기신도시 예정지인 남양주, 하남, 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오히려 상승률이 낮다며 상향요구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평균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8.03%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6.28%에 비해 1.75%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시·도 중에서 서울이 12.35%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광주(11.0%), 제주(10.7%), 부산(9.8%), 대구(8.8%), 세종(8.4%) 순으로 많이 올랐다.

반면 지난해 말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된 남양주시와 인천 계양구는 각각 4.8%, 4.3%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공공택지 개발이 한창인 하남시는 10.6%로 전국 평균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서울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낮다. 이들 지역에선 지난달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된 의견제출 기간 동안 민원 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인천계양은 작년 12건에서 올해 205건으로 17배, 하남시는 같은 기간 37건에서 95건으로 3배 가까이 의견제출 건수 자체도 늘었다. 남양주시는 2017년 남양주 진접지구 지정 후 2017년 296건에서 지난해 886건, 올해 773건을 기록했다. 3개 자치구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신도시 선정 이후 토지주들의 관심이 뜨거워 의견제출 건수가 예년보다 엄청 늘어났다”며 “전반적으로 상향 요구 비율이 훨씬 높다”고 전했다.

LH관계자는 “토지보상액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시세 등을 종합해 다시 감정평가를 한 뒤 산정하므로 과세 목적으로만 쓰이는 개별지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면서도 “다만 올해 개별지 공시지가를 높여 놔야 내년 표준지 산정 때 반영이 될 것이라 기대해 상향 요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