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기다리는 정치권 시한폭탄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의도 정가의 ‘시한폭탄’들이 줄줄이 2월 임시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쟁점법안들 외에 △선거구 재획정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민감한 현안들이 한꺼번에 다뤄지기 때문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12월 임시국회 종료후 다음달 중순께를 염두에 두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與 경제활성화 법안 공방 여전‥김영란법도 재논의

당장 쟁점법안들이 여전히 산적하게 쌓여있다. 특히 여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둘러싼 공방은 그대로 재현될 전망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세월호법과 부동산 3법 외에는 쟁점법안이 거의 통과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문해왔던 주택법(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과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선상 카지노 허용)은 처리됐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게 대표적이다.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자본시장·금융투자업 개정안도 금융당국의 이목이 집중된 법안이다. 여권이 재추진하는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등)도 다시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담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정부안)과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 의원안)도 시한폭탄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최근 신년 회견에서도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당초 여권은 이 법안들을 처리해 규제비용총량관리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었다.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를 둘러싼 여야간 간극이 너무 커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김영란법은 최대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김영란법은 다른 법안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여야 모두 겉으로는 우선 처리를 약속하지만, 이를 껄끄러워하는 속내는 비슷한 까닭이다. 김영란법은 장기 표류할 것이란 관측까지도 나온다. 이외에 북한인권법도 여야간 쟁점법안으로 분류된다.

굵직한 정치현안 많아‥‘선거구 논의’ 정개특위 주목

2월 임시국회에는 법안심사보다 더 민감하고 굵직한 정치현안도 상당하다. 여야 지도부가 당면한 정치현안에 집중하다보면 쟁점법안들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가장 주목되는 게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정치개혁 특위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때부터 본격화된다. 이는 오는 10월까지 마무리돼야 하는 선거구 재획정의 바탕이 된다. 선거구 재획정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차기 ‘밥줄’에 직접 관련될 만큼 민감한 이슈다. 여야간 지역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여서 정치권 전반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이 불보듯 뻔한 의제다. 정가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총선 모드이기 때문에 선거제·선거구 이슈가 가장 폭발력이 클 것”이라고 했다.

지난 12일 닻을 올린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조 특위도 2월 임시국회 중에 한창 진행된다. 여야는 두 특위를 두고 이견이 상당하다. 특히 자원외교 국조의 경우 전 정권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본래 취지와 달리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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