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과제 '과학벨트', 추경편성에서 '퇴짜'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사업이 부지매입비 문제로 정권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당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계획했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추경 편성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부, 기재부 반대로 추경편성서 과학벨트 제외

28일 미래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국회에서 심사를 시작할 추경사업은 ▲4세대 방사광 가속기 500억원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427억원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지원 46억원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110억원 ▲범부처 기가 코리아 사업 100억원 ▲지식정보 보안산업 경쟁력 강화 등 6개다.

해당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첨단 산업체 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거나 이공계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과학기술 및 ICT사업, 사이버 테러 예방 관련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부지매입 문제로 정체돼 있는 과학벨트 사업은 계획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 이번 추경 편성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부가 과학벨트 사업이 추경 편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포항 4세대 가속기만 500억 편성은 불합리..대전시 전액부담 불가능”

하지만 추경 편성사업 가운데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 500억원이 책정된 상황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 예산만 배제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실제 본예산 집행률이 13.1%도 안돼 아직 87%의 예산이 남아 있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지만 현재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다”며 “그런데도 추경에서 500억원의 예산은 편성해놓고 과학벨트를 포함시키지 않는 건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 가용예산이 1000억원도 안 되는데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사업에 지자체가 73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추경예산심의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반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당 차원에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최문기 장관 “대전시와 협의 중..방법 논의하고 있다”

미래부는 기재부와 대전시 사이에서 곤혹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 23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찾았을 당시 기자들에게 과학벨트 부지매입 문제와 관련해 “대전시와 협의 중이고, 여러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는 했지만 미래부가 공식 신청하지는 않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충청권 핵심사업으로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1년 5월 대전을 거점지구로 선정하면서 본격화되는 듯했다. 계획상으로는 오는 2017년까지 거점 지역인 대전 신동·둔곡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IBS)과 중이온가속기가 구축돼야 하며 현재 청원과 연기, 천안 등이 기능지구로 선정돼 있다. 하지만 부지매입비와 관련해 정부는 지자체가, 지자체인 대전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하면서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과학벨트 정상 추진을 위해 선국고지원을 약속했으며 정부 국정과제에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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