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든 고용이든 정책이 나와야… 재계도 '올스톱'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권 교체기에 정책이 실종되는 현상을 일컫는 ‘정책 보릿고개’가 길어지면서 경제에도 ‘불똥’이 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만 있을 뿐 그 밑으로는 아무도 없는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자, 기업들이 섣불리 투자·고용 계획을 짜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KDI) 거시경제실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기업들이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데, 정책 공백기가 길어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어느 기업도 투자계획을 짤 수 없게 됐다”면서 “이미 3월인데 투자 계획은 물론, 채용 계획조차 잡지 못한 기업들이 태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책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정부가 미래 유망 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기업들이 이에 발맞춰 투자를 집중하는 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이 대통령 직선개헌 이후 자료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선 이후 1년간 우리나라 설비투자 증가율은 대선이 없었던 기간에 비해 약 6.5%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 정부 출범후 정책이 완성되기까지 기업들이 투자에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과거 정권에 비해 ‘정책 공백기’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예년에 비해 크게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10대 그룹 중 현재까지 올해 투자ㆍ고용계획을 공식 발표한 곳은 LG그룹과 SK그룹 단 두 곳뿐이다.

지난해 LG, SK는 물론, 삼성과 현대차(005380), 포스코(005490) 등이 연초를 기해 일제히 투자ㆍ고용계획을 발표했던 것과는 크게 대조되는 것이다. 주요 그룹들은 아직도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지, 인력은 얼마나 뽑을 지 결정짓지 못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조각이 늦어지고, 정책에 대한 기본 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 고용 계획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변 실장은 “가계가 빚더미로 소비여력을 잃은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기댈 곳은 기업 뿐인데, 정책 보릿고개로 기업들조차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며 “정책 공백기의 장기화는 내수는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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