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과세수 25조'…그 많은 세금을 어디에 쓸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송이라 기자] 지난해 세수호황에 힘입어 역대최대인 25조원대에 달하는 더 걷힌 세금의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초과세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될 전망이지만 최근 고용 부진이 심각한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4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쓸 수 있는 ‘재정실탄’ 10.7조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월까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이후 교부세·교부금 배분을 준비 중”이라며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배분 계획을 협의한 뒤 오는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2018년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지난해 국세 수입은 약 293조6000억원으로 정부가 계획한 세입 예산(이하 추경 기준)보다 약 25조4000억원이 더 걷혔다. 초과세수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부동산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 등이 정부 예측보다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더 걷은 세금을 각종 재정 수단을 통해 교부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얼마를 교부할 지는 1년 동안 쓰고 남은 실제 돈(세계잉여금)을 계산해 봐야 한다.

세계잉여금은 들어온 돈(총세입액 385조원)에서 나간 돈(368조5000억원=총세출 364조5000억원+국채상환 4조원)과 이월액(3조3000억원)을 뺀 금액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이다. 이 중 국가 고유의 일반 재정에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조7000억원이다. 이 금액이 정부가 현재 호주머니에 갖고 있는 ‘재정 실탄’이다.

세계잉여금 10조7000억원의 사용처는 법에 규정돼 있다. 국가재정법(90조)에 따라 세계잉여금(일반회계)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국가채무 상환→다음연도 세입 이입 또는 추경재원 활용’ 순서로 처리된다.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내국세 초과세수(작년 26조8000억원)의 39.51%(10조5887억원)를 배정해야 한다. 10조7000억원의 세계잉여금 중 대부분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자체별 사용처·배분 규모 등을 기재부, 지자체와 3월까지 협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모든 수단 총동원”…추경 가능성

관건은 10조원이 넘는 돈이 어디에 쓰일 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 분야에, 지방교부세는 각종 지자체 재원으로 쓸 수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영세 자영업자,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어디에 쓰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작년부터 꾸준히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에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역 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일자리는 국민 삶의 근간이자 최우선 과제인 만큼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금년도 세입 상황, 예산집행 실적을 좀 더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부한 뒤 추경 등으로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일반회계 10조7000억원)은 2000억원 미만이다. 세계잉여금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기재부는 1분기까지 세입 상황을 보고 이후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세수 여건이 좋지 않으면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가능성도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1월 고용지표가 큰 폭으로 부진함에 따라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이라며 “지표 여건이나 여론을 감안해 2분기(4~6월) 경에는 해당 논의의 수위가 보다 구체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4~2014년은 예산 대비해 세수가 부족한 ‘세수펑크’, 2015~2018년은 예산 대비해 세수가 남은 ‘초과세수’.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2012년과 2014년의 전망은 본예산, 나머지는 추경 예산 기준 전망치.[출처=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출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