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해임건의안 가결..野 손들어준 국민의당(종합)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가결했다. 17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이 160표, 반대가 7표, 무효가 3표였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들어 최초이자, 지난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이후 13년만에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새누리당 의원이 모두 자리를 떠난 가운데 야권 성향을 갖고 있는 무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특히 귀추가 주목됐던 국민의당 또한 대다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민주(121명), 정의당(6명), 무소속(5명) 의원들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당은 38명 중 28명이 찬성한 셈이다.

국민의당 입장 선회..다수 찬성표

국민의당이 기존 입장을 갑자기 선회한 것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민의당은 불과 하루전까지만 해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해임건의안 공동 제출에 동참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의 표결 처리에 맡기기로 하면서 해임건의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불투명하게 했다.

하지만 전날 박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의 책임을 야권에 떠넘기는 한편,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일축한 것이다.

이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또한 박 대통령에 맞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8년반간 북에 돈 준 적이 없다는 정부 말대로 하면 북한은 이미 망했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은 핵 SLBM미사일 핵잠수함까지 건조해 실험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문”이라면서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묘에 가서 따지나. 경부고속도로가 고장 나면 박정희 묘에 가서 따지나”라고 힐난했다.

국민의당은 연석회의에 앞서 비공개 사전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해임건의안 찬성 기류가 확대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국민의당은 표결 처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오후 10시경 의총을 열어 당내 여론을 수렴했다. 자율투표를 하기로 결론 내렸지만 당론으로 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與 ‘날치기’ 강력 반발..집단 퇴장

하지만 해임건의안 국회 처리에 새누리당이 강력 비판하고 있어 향후 국회 협치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김재수 해임건의안 상정에 반발해 단체로 퇴장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유례 없는 비열한 국회법 위반 날치기이다. 응분한 대가를 치룰 것”이라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치는 끝났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대정부질문과 국무위원의 답변을 오래 끌었다. 회의 차수 변경을 막아 표결 처리를 무산시키고자하는 의도였다. 하지만 정 의장이 마지막 질의자인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의 대정부질문 도중 차수 변경을 선언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날치기’라며 항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나와 “정세균은 독재자” “정세균은 국회의장은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 의장은 “국회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다”며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한편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지만 대통령의 해임 결정은 별개의 문제다. 이미 박 대통령은 김 장관에 대한 ‘부적격’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단행했다. 다만 지금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2건의 해임건의안의 경우 모두 수용됐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임동원 통일부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