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지방 중소도시]주거복지 '외면', 빠르게 '슬럼화'

▲충남 공주시 중학동에 있는 노후 주택 모습. (사진=김동욱 기자)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충남 공주시는 인구 12만명 규모의 농촌 중심도시다. 이곳에 들어선 주택 10채 중 3채는 입주한 지 20~30년이 된 노후주택이다. 구도심 지역에는 지은 지 50년이 넘은 주택도 꽤 많이 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곳도 태반이다. 주민으로서는 집을 고쳐 사는 게 훨씬 편하지만 지금까지 그럴 형편이 못 됐다. 인구가 적은 지방 중소도시 특성상 아파트 분양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엄두도 못낼 판이다. 지방 곳간도 열악해 시 차원의 지원도 거의 없는 상태다.

인구 50만명 미만의 지방 중소도시는 대부분 공주시와 비슷한 형편에 처해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주거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한참 비켜서 있다.

21일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중소도시의 주거 환경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84개 시급 도시 중에서 인구 20만 안팎의 군산·영주시 등 25개 도시는 빠른 속도로 슬럼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중소도시 주거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와 달리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어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지은 지 31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인구 10만 미만의 도시에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9.7%)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상·하수가 연결되지 않은 비율은 인구 10만 미만 도시가 12%로 전국 평균(3.2%)보다 훨씬 높았다.

산업기반이 약해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데다 경기 침체까지 맞물리면서 주거 환경이 급속히 슬럼화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에서 지방도시가 배제되면서 그대로 방치된 영향도 크다. 여기에 정부가 2000년부터 추진한 주거환경정비사업 역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명확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사업 추진 14년째를 맞았지만 큰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처럼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지만 정부의 주택정책은 지방 중소도시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정부가 2000년부터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쳤지만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정부가 사업비의 절반을 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정책 취지와 달리 주택 개량보다는 기반시설 건설에만 치중됐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의 80%가 도로정비에 쓰였다.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한 경우는 20%에 그친다.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앞으로 지방 중소도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고령화 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단순히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라 중소도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전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급 도시를 말한다. 현재 43개 시가 중소도시에 속하며, 총 인구만 80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한다.

▲자료=국토연구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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