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밀양 송전탑 건설, 국익 생각해야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가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지만 애매모호한 권고안을 내놓은 채 40일간의 활동을 끝냈다. “한국전력은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밀양 주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실적 고려를 해 주길 바란다”는 권고안은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 사이의 송전탑 갈등은 2008년 7월부터 표면화됐고 그동안 중재 노력이 진행돼 왔지만 아무런 합의도 나오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차례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었고 국회와 경실련도 주민들과 수차례 대화 자리를 마련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반대 주민들은 우회 송전이나 송전선로 지중화만 고집하고 다른 대안들을 모두 거부해 왔다.

밀양 송전탑 건설이 계속 늦어질 경우 올해 말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인 140만㎾급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정상 가동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올겨울과 내년 여름의 전력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 뻔하다.

원전 1기를 대체한 다른 발전소의 하루 비용은 무려 47억 원에 달해 내년 말까지 송전선로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1조 4100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리 원전에서 울산 울주군 등 5개 시·군을 거쳐 창녕군 북경남변전소까지 90.5㎞ 구간에 설치되는 송전탑 161기 중 109기는 건설된 상태다. 밀양시에 들어설 송전탑 52기만 공사가 중단돼 있다. 당장 공사를 시작해도 완공까지 8개월이나 걸린다. 현재로선 선로를 땅속에 묻는 지중화는 기술적인 문제나 공사 기간, 비용의 문제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우회 송전도 마찬가지다.

국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송전탑 건설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정부와 한전이 반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설득을 중단하거나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곤란하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3일 밀양을 직접 방문해 반대 주민들과 대화한 것은 바람직하다. 윤 장관은 반대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여름휴가도 밀양에서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한전은 보다 진솔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주민들 역시 국익을 생각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