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담임제 시행 93.6%?..학교폭력 대책, 실상은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22일자 10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복수담임제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학급당 2명의 담임을 두고 업무 부담을 줄여 학생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자는 게 당초 취지였지만 성급하게 도입하다보니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학교장이 담임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가 하면 계획만 짜두고 운영하지 않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다. 　  ◇ 당초 취지는 어디로..볼멘 목소리 새 학기를 앞두고 복수담임제를 성급히 밀어부치는 바람에 담임 기피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 보직교사가 겸직하는 것은 물론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담임을 지정한 경우도 적잖다.

서울 노원구의 A중학교 교감은 “담임들이 서로 역할을 떠넘겨 다툼이 일어난다”며 “복수담임제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일부 교사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담임수당을 받는데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금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복수담임제를 하려면 처음부터 많은 담임을 확보하고, 행정업무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했어야 한다”며 “조건이 안되는 상황에서 복수담임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되물었다.

복수담임제를 운영하는 학교 수치와 보고된 수치에 차이가 크다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 종로구의 B중학교는 복수담임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기존대로 2개 학급에 1명씩 부담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B중학교 C교사는 “운영계획안을 만들었지만 이미 보직교사를 결정했고, 인원도 부족해 기존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 “어거지로 밀어붙이면 안돼” 복수담임제 시행이 93.6%라는 조사결과에서 전북과 서울, 경기 지역 교육청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도 주목된다. 이들은 교과부가 무리하게 대책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수담임제 시행과 더불어 학교스포츠클럽 수업시간 확대 참여율도 낮은 것으로 조사된 전북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했다는 입장이다. 김지성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학교장과 학부모, 교사가 의견을 모아 결정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학교폭력을 줄이려면 학급당 인원을 줄이고 국영수 수업 시간을 줄여 예체능 수업 시간을 늘려야 한다. 교과부 눈치가 보인다고 강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교육청도 새학기를 앞두고 촉박하게 복수담임제를 적용하기에 여의치 않다는 입장이다. 윤흥현 광주교육청 대변인은 “복수담임제 발표 이전 담임 업무와 행정 업무를 나눠 맡는 방안이 이미 추진됐다”며 “그런데 갑자기 도입하라니 여러가지 측면에서 현장 혼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전북·경기교육청은 체육수업 시간 확대도 무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교과부가 체육교사를 무리하게 늘리다보니 자격증 없는 사람을 정규 수업시간에 투입하라는데 이는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홍동 경기교육청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교육과정 편성이 완료된 상황에서 수업 시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