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왜 해제 안 해주나”…뿔난 김포·의정부 민심

[이데일리 이성기 신수정 기자]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 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배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지정 해제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깜깜이` 운영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집값 자극 우려에 규제지역으로 남겨진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이번 정부 결정에 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역시 매수세가 짓눌려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고강도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다. 전문가들도 부동산 하락기에 규제를 완화, 정상거래를 통해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 부동산 시장의 전면적 규제 완화는 초과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시장안정화를 위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세종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부동산 카페에 비자발적으로 2주택을 가졌다는 한 작성자는 “11월 아이 입학 전까지 이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집이 팔리지 않고 있어 혹시라도 잔금을 치르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며 “거래절벽이 지방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닌데 서울 집값이 비싸다고 규제로 틀어막고 있는 것은 역차별이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경기 김포와 의정부도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을)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김포시가 제외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올해 7월 주택매매 실거래는 153호에 불과했는데 이 같은 현실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줄긋기 식으로 결정한 국토부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을)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여러 가지 중첩 규제로 지역 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실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매수심리가 바닥을 치며 거래가 쪼그라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집계 결과,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80.2를 기록하며 19주 연속 하락했다. 이는 2019년 6월24일(78.7)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거래 절벽도 여전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42건으로 2006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 김포의 최근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해 6월과 비교해 4% 올랐지만 안성은 11%, 평택은 10% 상승했다. 거래량으로도 김포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의 11% 수준에 불과하지만 평택은 33%, 양주는 16%, 안성은 52%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이 정상거래 위축을 일으켜 시장 경착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부동산 하락기에 시장 연착륙을 이끌기 위해선 규제를 완화해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은 수요가 여전하지만 규제로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면 초과수요가 증폭돼 서울과 수도권으로 재진입 할 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효과를 지켜보면서 거래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시장안정화 차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