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생존위기 中企]④"정부, 최저임금 영향 진단 서둘러야"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파급효과를 정확히 제시해줄 수 있는 종합진단,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전 중소기업학회장)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역할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해관계자들간 의견 격차가 큰 최저임금 문제인 만큼 이를 중간에서 중재하는 정부가 보다 객관적인 시각과 준비된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사용자측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일수록 더 힘들어진다”며 “이미 2년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인 만큼 과거를 언급하는 것보다 향후 과정과 대책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지목했다. 그는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의견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정부를 중심으로 한 냉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최저임금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정부의 종합진단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종합진단이 나오면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정부가 그간 구상했던 최저임금 인상계획 등을 어떻게 속도 조절할 것인지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최저임금 종합진단을 내놓으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향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를 대비해 미리 대응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현재는 최저임금 파급효과를 설명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진단자료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용자측 입장에선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보완대책의 경우에도 올바른 진단 결과를 갖고 만들어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력 관련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결국 일자리 문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종합진단과 대책으로 최소화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에 함몰되면 정부도 다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되는 만큼 올해 내내 최저임금 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서둘러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보다 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