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말바꾸기’ vs ‘사법주권 침해’ 충돌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15일자 4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되자 4·11 총선을 코앞에 둔 여야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시장 확대와 상호투자 증진 효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를 송두리째 바꿀 한미 FTA가 국민의 반대 속에 시작하게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통합진보당은 한발 나아가 “야권과 함께 19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한미 FTA 발효를 무효화하기 위한 국민적 명령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4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여야 모두 한미 FTA 쟁점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세한 논리 틀을 제시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한미 FTA가 국익을 위한 것이고,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을 폐기하는 것은 국제 관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한미 FTA를 갑자기 반대하는 것은 ‘말바꾸기’에 불과하다는 것.

민주통합당은 한미 FTA 자체는 찬성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와 이명박 정부의 그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진보당의 입장은 또 다르다. 통합진보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재협상 된 한미 FTA는 국익과 입법주권, 사법주권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전면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잡한 논리보다 새누리당의 ‘말바꾸기’ 프레임이 일단 유권자에게 먹혀 들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새누리당은 한미 FTA에 대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정동영 상임고문,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13일 “정치 불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며 “여당일 때 한미 FTA 해야 한다고 앞장서 국민 설득하다가 야당으로 입장 바뀌니까 나쁜 것이라고 반대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나”라고 재차 지적했다.

야권의 선거 연대는 또 다른 변수다. 양당의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한미 FTA 문제에 대해 여당처럼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현재 선거 정책 연대를 통해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 전면 반대한다’ 는 공동 입장을 정한 상태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한미 FTA 쟁점이 정권 심판이라는 전체적인 선거 구도를 뒤바꿀 순 없을 것”이라며 “지향과 노선이 다른 두 당이 정책 연대 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폭넓은 지지층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