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년]美中·美露·中日 ‘新 냉전시대’…한국이 동북아 평화 열쇠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로 대한민국은 광복 7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우리는 대내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없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뤘고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졌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만큼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분단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은 미국·일본-소련·중국의 날선 대립 속에 남북이 나뉘었던 냉전시대나 70년이 흐른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G2로 부상하는 중국, 美·日과 충돌

신(新) 냉전시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중국의 부상이다.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양대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실제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다툼을 벌였고 승자가 지배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면 평화가 유지됐다.

냉전 이후 해양 세력인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자 동아시아 지역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미국과 같은 줄에 서 있는 해양 세력인 일본이 경제 2위의 대국으로 부상한 것도 이때의 일이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순응하던 중국이 국제사회의 주요축으로 급부상했다. 중국은 도광양회(韜光養晦·실력을 기르며 때를 기다리다)와 화평굴기(和平堀起·평화롭게 부상하다)의 단계를 지나서 최근 미국·일본 등 주변국들에 대해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대륙 세력인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푸틴은 이미 제3기에 ‘신(新)동방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올해 아시아행(行)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과의 갈등의 단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복귀 전략(pivot to Asia)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국무장관의 발언 및 공식 보고서 등을 통해 아시아로의 복귀를 선언한 미국은 군사력을 재편하고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동맹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올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지정학의 귀환’을 첫 번째 갈등의 축으로 언급했다.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긴장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구소는 “미국과 서방세계가 주도하는 세계질서가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균형의 변화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야기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일 3국의 관계는 강대국 간 지정학적 갈등관계에 더해 3국 간 역사 문제로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안보 차원과 역사 및 영토 문제를 둘러싼 3국의 갈등관계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정학’의 귀환..한국 휘둘릴까 vs 주도할까

지정학적 상황은 70년 전과 같이 한반도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또 다른 가능성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국제 정세를 형성하고 있는 주변국들은 모두 우리보다 강대국이라는 점이 제약요건으로 작용한다. 다만 전면전의 위험은 희박하고 동북아 지역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가 완충지이자 주요 거점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경제력과 군사력 등의 물적 기반을 바탕으로 중견국으로서 외교적 지평을 넓히려면 소프트파워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그동안 미국 중국 일본에 국한됐던 정부주도의 강대국 외교를 펼쳤다면 이제부턴 동북아에 국한된 외교에서 벗어나 글로벌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의미다.

더욱이 원조를 제공하는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같은 맥락이다.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소프트파워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키울 수 있는 소프트파워로 좋은 원조 이미지를 형성해 국격을 높이고 정책적 노력을 통한 국제적인 리더십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수석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조건부 원조보다는 무조건적 원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수혜국의 자주적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존의 공여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에볼라 대응긴급구호대 파견이나 중동 지역과의 외교 강화에 나서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동북아서 주도권 잡으려면 남북통일 돼야

한반도가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잡고 역내 국가 간 경제 협력을 통한 평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통일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 간 경제협력이 평화 증진에 기대만큼 기여하기 못하는 것은 지정학·지경학적으로 동북아평화와 협력의 중심에 있어야 할 남한과 북한이 적대적 갈등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과 공동번영의 기초이자 남북통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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