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덜난 나라곳간]원칙없는 재정정책·장밋빛 전망에 내년 재정적자 비상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세수 펑크가 1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심지어 정부의 국세 수입 예상치와 실제치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세수부족 규모가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나친 장밋빛 전망으로 이같은 현상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적자 규모 확대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복지 등 의무지출이 매년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은 152조6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70.5%를 나타냈다. 이는 8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 같은 기간(72.4%)과 비교해도 2%포인트 가량 부진한 수치다.

3년 연속 세수펑크는 물론, 당초 예상보다 세수부족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세수부족 규모는 1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과장은 “당초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대비 10조7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더 심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에 확장적 예산을 편성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세입보다 세출을 2~3%포인트 적게 운용하겠다는 원칙은 사라졌으며, 경상성장률 6.1%(실질성장률 4.0%) 전망에 따라 내년 국세수입을 22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2%(5조4000억원) 높게 잡았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 흑자규모가 2010년 이후 계속 감세 추세에 있고, 재정수지 또한 매년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세수펑크가 단순히 세월호 사태와 대외여건에 따른 ‘일시적 악화’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복지 등 의무지출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지나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국세수입을 218조2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3조4000억원 낮게 책정하면서 4년 연속 ‘세수펑크’를 예상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또한 34조9000억원 적자로, 정부 예상보다 1조3000억원 적자규모가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복지 등 의무지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2014년 167조2000억원, 2015년 174조원, 2016년 192조2000억원, 2017년 205조1000억원, 2018년 219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7.1%씩 늘어난다. 총지출 증가율(4.5%)의 1.6배에 달하며, 2017년부터는 총지출대비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분야별 전략적인 재원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복지 지출 규모가 GDP의 10% 정도로 선진국 대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에 앞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복지 수준을 감내할 수 있는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거덜난 나라곳간]"재정준칙 법제화하고 증세 고민할 때"
☞ [거덜난 나라곳간]재정준칙 운영국가 급증..경기침체 등 예외조항 도입
☞ [거덜난 나라곳간]뒷감당 못한 '복지공약病'.. 페이고法 도입은 ‘나몰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