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댓글논란 속히 매듭지고 안보챙겨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논란이 열 달 넘게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최근에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 몇 명이 트위터 글 등으로 정치에 개입했음이 드러나 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 우리가 이처럼 대선 후유증을 길게 앓고 있는 동안 한반도 안보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제 그만 정신을 가다듬고 안보를 살펴야 한다.

다행히 정부가 안보 현안을 놓고 미·중·일과 연쇄 접촉키로 했다. 청와대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수전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 초청으로 23~26일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 고위급 전략대화를 갖는다고 그제 발표했다. 김 실장은 다음 달에는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도 처음으로 고위급 외교·안보 전략대화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일본과의 정례적인 안보협의 채널을 복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맞추기라도 하듯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지난 19일 보고서를 내고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을 붕괴시킬 방안을 찾는 것을 포함해 새 대북정책을 사용할 결심이 서 있음을 중국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 붕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정책적 선택방안을 공개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진보성향의 브루킹스연구소는 오바마 정부 출범 후 발언권이 한층 세졌다.

중국 쪽에서는 홍콩 유력일간지 명보(明報)가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을 북한에 진주시키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하는 주장을 담은 전문가 칼럼을 최근 게재했다. 유사시 인민해방군의 북한 진주는 대단히 민감한 국제적 사안으로 그간 중국 언론은 이 문제를 금기시해 왔다. 칼럼은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은 아무런 전조(前兆) 없이 갑자기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지 않으려면 양자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통해 (북한 붕괴와 관련한) 각종 규칙과 대처 방안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미국이 보장하고 영국과 호주가 이를 공식지지하고 나섰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논의가 줄을 잇는다. 급박한 주변 정세에 대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한없이 이어지는 댓글논란을 신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