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방통위, 보조금 규제의 딜레마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불법 보조금이 살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업정지’ 조치까지 했지만, 이를 비웃듯 시장 과열은 여전한 이유에서다. 최민희 의원(민주)이 “방통위는 정부조직개편안 국회계류를 핑계 삼지 말고 통신사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에 나서라”고 주문했고, KT는 기자회견을 열어 “어수선한 시기를 틈타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경쟁사들을 처벌해 달라”고 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에 영업정지까지 했지만, 해당 기간 중 보조금 규제 위반율이 30%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 역시 오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어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에 대해 실시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1월 7일까지의 사실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정부 제재를 무시한 이통사에 예상을 웃도는 과징금과 추가 영업정지를 하기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 없는 규제만 남발한다는 원론적인 비판과 함께, 요금인하에 도움이 되는 중장기적인 단말기보조금 정책을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칫 ‘괘씸죄’ 이상의 규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해야 하나..사회적 논란 여전

보조금 과열 때문에 최근 출고가 108만원(32GB)인 삼성전자(005930) 갤럭시노트2는 온라인 판매 커뮤니티에서 40~50만원(할인액 58만원~68만원)에 판매되고, LG전자(066570)가 최근 출시한 ‘옵티머스G 프로’는 39만9000원(할인액 56만9000원)에 팔리고 있다.

인터넷에 덜 익숙한 중장년층에 대한 이용자 차별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제조사들이 고가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경쟁의 혜택인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사는 게 무슨 문제냐는 시각도 만만찮다.

국회에서도 10년째 논란이다. 잦은 단말기 교체에 따라 퀄컴에 주는 로열티가 늘어나자 2003년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을 일몰법으로 만들었고, 2006년에는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에 따라 18개월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만 부분 허용하되 2년 간(2008년 3월26일까지) 규제철폐를 유예했다.당시 상임위 의원들은 찬반 투표까지 했다.

이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절인 2010년 ‘마케팅비 규제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부활된 뒤 대당 27만원 이상 지급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장기적인 보조금 정책 수립에 방통위·미래부 협력해야

보조금에 대한 논점은 ‘무역수지 적자·SK텔레콤으로의 시장 쏠림 현상 우려(규제)’→‘소비자 후생 저해·영업활동 제한(규제폐지)’→‘마케팅 비용 과다로 투자와 요금인하 여력 약화(마케팅비 가이드라인 규제)’로 변해왔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1996년부터 이용자차별에 대한 법 조항이 생겼지만, 영업정지까지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며 “언제까지 정부 제재와 사업자 무시가 반복될 것인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얼마 전 대당 27만원으로 정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의 적정성 연구에 돌입했으며, 전병헌 의원의 보조금 출고가 30% 제한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검토하면서 이동통신사 요금고지서에 단말기 할부금을 받을 수 없게 해 제조사 스스로 출고가를 낮추도록 압박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규제는 방통위로, 진흥은 미래부로 나눈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보조금 정책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