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이없는 '4대강' 수질 악화, 책임 물어야

환경부는 최근 조사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실시한 하천의 수질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하천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확인했다. 정부는 당초 4대강에 세운 보(洑) 16개를 통해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오히려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강 중간에 들어선 대형 보가 물 흐름을 막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수질 개선 사업에만 3조 9000억원을 투입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수질 개선의 목적 달성은 고사하고 헛돈만 쓰면서 역효과만 낸 셈이다.

앞서 감사원도 지난해 5월부터 벌인 4대강 사업 감사를 통해 수질, 홍수·가뭄 관리에서 복합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16개 보 대부분에서 본체의 균열과 하단의 세굴(洗掘·물에 의해 둑의 기초부분이 파이는 일)현상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공사로 인해 앞으로도 매년 수십억원의 세금이 관리·유지비로 들어가야 할 판이다.

환경부와 감사원의 이같은 진단 결과는 대통령 인수위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소 뒤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의 성과를 놓고 논란이 일었으나 정권 말기에 와서야 그 실상의 일부가 드러난 것은 문제다. 22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갔고 지난해말까지 4대강 홍보비로만 280억원의 혈세를 썼다. 진작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했더라면 사업비나 홍보비 등 거액의 국민 세금 낭비를 막았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자리 창출 34만명, 생산유발효과 40조원’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밝혔었다. 그러나 그동안 환경 파괴 논란과 4대강 관련 건설사 입찰 담합,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 등 잡음이 적지 않았다.

실상이 이런데도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2일 4대강 행사에서 “대한민국 4대강은 생태계를 더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강으로 태어났다”고 말했다.

다행히도 대통령직 인수위가 4대강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 정부는 4대강 이해 당사자들끼리의 짬짜미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눈먼 돈이 오가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만일 잘못이 있다면 철저히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세금을 댄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