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中企 피해예상 업종 대책 마련 시급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예상 업종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국내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중 FTA 발효시 예상되는 업종별 영향 및 대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뿌리산업·부품·기초소재·섬유 등의 분야는 국내시장에서 약 38%가 중국산과 경쟁관계인 있는 만큼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중 FTA 발효시 경영활동에 불리한 이유(복수응답, 단위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유불리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우선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55.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48.1%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42.9% △가죽가방·신발 33.3% △식료품 3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업종의 경우 한중 FTA 발효시 중국의 고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개선 등의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반대로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제외) 38.1% △1차금속 29.4% △자동차 및 트레일러 27.3% 등의 순으로 한중 FTA 체결시 불리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이는 주로 부품·소재업종으로 국산과 비교할 때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제품의 국내시장 잠식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경영활동의 유리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한국 관세철폐로 중국산 원자재·부품 수입단가 인하’라는 응답이 7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관세철폐로 중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 개선 59.5%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 확대 45.7% △중국의 비관세장벽 개선 기대 17.2%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불리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중국제품 수입증가로 시장점유율 하락’이라는 응답이 8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제품과 가격경쟁에 따른 제품 가격 인하 84.1% △중국기업의 한국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심화 44.4%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한중 FTA 발효 이후 가장 필요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 제도로는 △중국통관애로해소 45.8% △중국내 우리기업 산업재산권 보호 28.6% △중국 시장·투자 정보제공 27.1% △중국바이어 미팅 주선 26.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한중 FTA 추진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제도로는 무역조정지원제도가 3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 환경 및 규격인증 강화 32.2% △정책금융 31.2% △FTA 활용대책 24.4% △사업전환 컨설팅 및 자금지원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2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업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업계에서도 한중 FTA를 글로벌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