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국가 희소 자원인 주파수를 돈을 많이 내는 기업에 주는 건 도박과 비슷하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미래부 안을 꼼꼼히 뜯어보면 돈을 무작정 많이 낼 수 없다. 내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사의 유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꼼꼼한 전략 수립이 불가피하다 동시오름입찰(1단계)과 밀봉입찰(2단계)을 병행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KT 인접 대역 할당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 올리기 힘들다
오름입찰 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인접 대역이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에 큰돈을 쓸 것처럼 보인다. 두 회사가 돈을 쏟아 부으면 KT 혼자 인접 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 가격을 올리기 어려워 인접 대역 할당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 인접 대역 밴드플랜을 막기 위해 다른 밴드 플랜 주파수에 1조 원 가까운 돈을 썼다면, 밀봉입찰 때도 그 이상의 금액을 써야 하는 것이다. 자칫 경쟁사를 막으려다 내가 필요한 주파수를 받으면서 경매가가 지나치게 높아져 ‘승자의 저주’에 휘말릴 수 있다.
갑작스러운 최대입찰도 제한..이통3사 머리싸움 치열할 듯
50회까지 오름입찰을 했음에도 승자가 나오지 않아 밀봉입찰에 들어가면 최대 입찰액도 제한받는다. 오름입찰에서 가장 높게 입찰한 블록(최고입찰블록)은 제한 없이 입찰 가능하지만, 다른 블록은 최고입찰블록의 입찰증분 비율 이하로만 올릴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오름입찰에선 KT 인접대역이 빠진 밴드플랜에 집중했다 밀봉입찰에서 갑자기 KT 인접대역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다른 곳에 1조 원의 돈을 쓸 수 없다는 의미다.
또 “밀봉입찰 시 오름입찰에서 나타난 블록별 선호도를 유지하게 만들어서 오름입찰 때의 진실한 입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경매를 설계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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