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엔저 시대.. "정부, 전향적 통화정책 운용해야"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연초부터 엔저(低) 현상이 지속되며 수출 경기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엔화 값은 어느새 달러당 100엔선에 근접했다. 그런데도 최근 주요 20개국(G20)이 일본의 엔저 유도 정책을 사실상 용인하자 우리 정부가 하루 빨리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G20는 공동선언(코뮈니케)을 통해 “일본의 통화정책은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양적완화 정책은 ‘국내용’일뿐 엔저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는 게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신흥국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경고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실제로 엔저가 장기화하면 일본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일본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타격을 입게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엔·원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국내 수출액과 영업이익률이 각각 2.4%, 1.1%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엔화약세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향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고 산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초(超)엔저 시대가 이미 불가피한 추세인 만큼 더 이상 이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양적완화에 따른 엔·달러 환율 문제는 국제적으로 공조해 풀어나가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원고―엔저 현상을 막으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준금리를 인하해 과도한 자본 유입을 막는 등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엔저 추세에 대응하는 데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향후 엔저 문제 등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을 마련해 이를 실행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도 필요하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직접 환율에 개입해 원화를 약세로 돌린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며 “대기업보다 외환 변동에 약해 엔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에 수출 보험료를 낮춰주는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