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어 배터리도 ‘비상’ 걸릴라”...뒤늦게 수급 파악나선 정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국내 이차전지 배터리 공급부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뒤늦게 국내 배터리 수급 현황 파악에 나서 ‘늑장대응’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작년부터 이어진 이차전지 배터리 부족 우려에도 꿈적않던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감사가 다가오자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는 식으로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3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국내 배터리 수급 전망을 파악하기 위한 ‘국내 이차전지 수급 전망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용역은 △2030년까지 배터리 수요량· 공급량 도출 △국내 배터리 공급부족 가능성 진단 △배터리 부족량 전망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용역 기간은 6개월이다. 정부는 연구 용역 결과물인 이차전지 배터리 수급 전망을 토대로 국내 배터리 공급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차전지 관련해 별도의 수급 동향을 파악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전기차 수요 증가로 향후 2차 전지 배터리 수요 급증이 예상돼 수급 동향을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배터리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투자계획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해 정책에 반영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국감에서 이미 이차전지 배터리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1년 가까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서야 수급 동향, 미래 추이 등 파악에 나선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산업부가 이차전지 배터리의 국내 수급동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이차전지 배터리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을 통한 수급 불균형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순수 전기차 누적등록 대수는 23만1443대로 전년(13만4962대) 대비 7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2만5108대 △2018년 5만5756대 △2019년 8만9918대 △2020년 13만4962대 등 증가세가 가파르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대수 90만8240대를 합치면 이차전지 배터리 탑재 추령은 100만대를 웃돈다.

정부가 수급 동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차전지 배터리 수입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7년 7111억원 수준이었던 이차전지 배터리 수입액은 2020년 1조9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껑충 뛴 데 이어, 작년에는 3조9600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만 3조4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 경신이 확실시된다.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국감을 앞두고 면피용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장섭 의원은 “작년부터 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수급동향을 파악하고 배터리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도 산업부는 손놓고 있다가 이제서야 동향 파악에 나섰다”며 “배터리가 국가전략무기가 되고 있는 만큼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난징시의 한 차량용 배터리 생산 현장.(사진=연합뉴스)